법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781, 2002. 5. 30.
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2조 등 위헌확인(동법 제5조 제1항, 제2항)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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